서울 마을버스, 당장 운행중단 안 한다…시장 면담 요청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22일 긴급 임시총회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등 순차 진행하기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도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들이 시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운행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장 운행 중단 및 환승체계 탈퇴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25년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 결정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의결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 면담을 먼저 요청하고,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마을버스 차량 현수막 게첨 운행, 마을버스 준법운행,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자는 안건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8일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도 운행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도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마을버스 운수사들이 수익 부진 및 적자의 이유로 꼽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재조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 서울시마을버스조합간 체결된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서'에 대해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개진하고, 전철·지하철 운영기관 및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합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이 1500원으로 올리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올해 재정지원기준액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현재 서울에는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모두 140곳으로,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이익도 적자도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고려해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1인 요금인 1200원을 다 받지 못해 손해이니 서울시가 이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상 재정지원기준액을 바탕으로 연초에 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올해 1~3월 기준 환승제로 인한 손해가 총 144억원이라고 추산하며, 올해 안전운행과 배차간격 유지를 이유로 마을버스 1대 당 54만원대의 재정지원기준액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할 수 있다면서 약 49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운행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라며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등)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대상"이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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