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원·달러 환율 상승…1470원대 턱 밑
사회 법률
김성훈, 구속심사 출석…"尹, 비화폰 삭제·총기사용 지시 없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법정서 '인과관계 없다' 주장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 측이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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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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