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제설중 골절상…"장성군, 5600만원 배상"
도로보수 공무직,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도로 보수 업무를 하다 눈길에 넘어진 공무직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난 사고라며 자치단체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을 옮기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눈길 또는 빙판에서 작업할 경우 미끄럼 방지패드를 설치하거나 안전화 등 장비를 지급할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성군은 지급한 피복비로 A씨가 안전화 등을 구입·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맞섰다.
유 부장판사는 "안전장비 등을 지급하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안전화 구입 명목의 피복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눈길이나 빙판 등지에서 작업하기 앞서 A씨의 안전화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도로 보수원인 A씨 역시 눈길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장비 사용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장성군 측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남.광주 김금준 대기자
발행인 : 김 금 준 / 편집인 : 김 금 준 / 주소 : 우 59695) 전라남도 나주시 쌍산2길 18(빛가람동)
발행일자 : 2019년 02월 19일 / 대표전화 : 061-333-0059 Fax : 061-336-6440 / E-mail : kkj502011@naver.com
KG뉴스코리아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