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빚 1200조 넘을 듯…2차 추경땐 재정여건 더 악화
추경 포함 올해 국가채무 1280조원 '훌쩍'
KDI "재정여력 약화 속 추가 지출 신중해야"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달 초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올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채무 수준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8000억원으로 인해 올해 국고채 발행은 본예산 기준 207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9조5000억원의 국채 중 60%를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고채 27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계획대로 2분기 만기 국고채를 상환하더라도 상반기 채무 잔액은 1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 1145조9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국가채무(중앙+지방)는 1280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추경이 포함된 5월 재정동향은 7월경 반영돼 발표될 예정이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 산출·공개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한다.
2019년 699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1141조2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결산 기준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는데, 2023년 59조1000억원,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향후 새 정부가 출범 후 재정을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추진한다면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양당의 대선후보 모두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차 추경이 경기 활성화에 충분치 않다며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추경을 포함해 올해 86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GDP 대비 -3.3% 규모로, 4년 연속 3%를 초과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0.8%)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이후 처음이다.
다만 KDI는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추경이 절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미 재정이 완화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경기 악화가 더 뚜렷해지지 않는다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부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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