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150개과제 차기정부 건의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제21대 대선 벤처정책 제안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4대 분야 150개 과제 건의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13일 발표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2017년 9월 출범한 단체로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의 공동목표 실현과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관련 민간 협·단체들이 연대해 정책 아젠다 개발 및 대 정부 제언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의 인식하에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정책수요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작성했다.
혁단협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목표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68개 법정기금의 5%인 51조를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혁단협은 이번에 제안한 주요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고, 향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혁단협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회복 및 재도약하는데 혁신 벤처·스타트업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 김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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