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쌈짓돈 아니야 .... 전남도청 횡령 사태, 전면 수사해야
전남도청 세금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연루된 공무원만 133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당연퇴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한 지역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불똥은 전국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현재 정황상, 복지카드와 법인카드가 조직적으로 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회계 착오 수준이 아니라, 감사를 피해가며 체계적으로 공금을 유용했을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복지카드를 현금처럼 전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명백한 공공 자금 유용 가능성이며, 세금이 곧 내 돈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만든 결과다.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든, 공직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들도 한다는 말이 곧 변명이 되고, 무책임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누군가는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감행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묻혔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감시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복지카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점검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에겐 세금은 공적 자산이라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다시 심어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 일부의 일탈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다. 공직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눈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다. 늦기 전에, 제대로 바로잡자.
호남 보도국 조경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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