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금융사고 발생액 8500억…"지난해 역대최고치"
우리금융이 1158억으로 최다
최근 6년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468건, 8423억원에 달했다.
2019년 424억원(60건), 2020년 282억원(74건), 2021년 728억원(60건), 2022년 1488억원(60건), 2023년 1423억원(62건), 2024년 3596억원(112건 )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도 104일만에 40건, 482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횡령·유용 1910억원(203건) ▲사기 1626억원(161건) ▲도난·피탈 14억원(15건)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5억원 (54.6%·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2506억원(29.8%·49건) ▲저축은행 571억원(6.8%·48건) ▲손해보험 473억원(5.6%·44건) ▲카드 230억원 (2.7%·18건) ▲생명보험 49억원(0.6%·40건)순이었다.
은행권에서 금액 기준으로 우리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1158억원(25.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민은행 913억원(39건), 경남은행 602억원(6건)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1498억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증권 230억원(7건), 아이엠증권 205억원(4건) 순이었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사기가 287억원(1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8억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케이비저축은행 78억원(2 건), 푸른상호저축은행 70억원(3건) 순이었다.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역시 사기가 233억원(33건 )으로 가장 많았다 .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원(4건), 서울보증 117억원 (4건), 엠지손보 31억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 (1건), 삼성생명 7억원(3건), 동양생명 6억원(4건)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원(3건) , 우리카드 48억5500만원 (3건), 신한카드 32억원 (4건)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 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소비자 자산 피해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부 김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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