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1200만 평 중 2.9% 해제…전 시군 참여 독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강릉,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총 6개 시군 9개 지구에서 약 35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해 35만 평 중 약 18만 평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제된 약 35만 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 가능한 전체 1200만 평 중 2.9%에 불과해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활용 실적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되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회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농촌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한 1만 평 이상의 지역 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나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방윤석 기자
발행인 : 김 금 준 / 편집인 : 김 금 준 / 주소 : 우 59695) 전라남도 나주시 쌍산2길 18(빛가람동)
발행일자 : 2019년 02월 19일 / 대표전화 : 061-333-0059 Fax : 061-336-6440 / E-mail : kkj502011@naver.com
KG뉴스코리아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